법령 국민연금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구가정법원 2023. 1. 26. 선고 2021르6860(본소), 2022르5482(반소) 판결
[이혼및재산분할등·이혼등][미간행]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
4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두65088 판결
[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]〈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397]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 2018년
5. 부산고등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8누21774 판결
[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
2014년
9. 대법원 2014. 7. 16.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
[이혼등]〈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〉[공2014하,1583] 이혼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2013년
10. 서울고법 2013. 4. 25. 선고 2012르3326,3333 판결
[이혼및위자료·재산분할·이혼및위자료등] 확정[각공2013하,544]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
2011년
12. 서울가법 2011. 8. 25. 선고 2010드합10979,10986 판결
[이혼·이혼및재산분할등] 확정[각공2011하,1369]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민법 통계법 2010년
2009년
14. 서울중앙지법 2009. 8. 11. 선고 2009가합20609 판결
[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] 확정[각공2009하,1540] 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 국민연금법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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